주택업무편람(2015)-주택에 관한 법률

주택업무편람(2015)

주택에 관한 법률

법률명	제정일 (시행일)	주 요 내 용
주택법	'03.5.29 ('03.11.30)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임대주택법	'84.12.31 ('85.1.31)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택도시기금법	‘15.1.6 (‘15.7.1)	주택도시기금을 설치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거급여법	‘14.1.24 (‘15.1.1)	주거급여의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02.12.30  (‘03.7.1)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05.12.30 ('06.7.1)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  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  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06.5.24 ('06.9.25)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14.1.14 ('14.1.14)	공공주택단지의 조성 등 공공주택의 건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12.2.22 (‘12.8.2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07.1.19 ('07.4.20)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법	'09.3.15 ('10.1.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 근거 등
택지개발촉진법	'80.12.30 ('81. 1. 1)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법	'09. 4.1 ('09.10.2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자격, 가격 및 임대료결정,  전매제한, 입주자 권리보호 등 시행방법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09.5.22 ('09.10.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 및 업무영역에 관한 사항

2015년도 주택업무편람.pdf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