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도로의 종류

점용구분

점용(공사) 건명

점용기간

점용의 목적

비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

첨부서류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작성방법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도로점용사업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