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9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제1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개요 3

1.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도입배경 3

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내용 5

1.2.1 용어정리 5

1.2.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법체계 7

1.2.3 협의기관 및 협의기간 12

1.2.4 협의절차 13

1.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31

1.3.1 행정계획 31

1.3.2 개발사업 35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43

2.1 공통사항 검토 44

2.1.1 행정계획 44

2.1.2 개발사업 45

2.2 입지유형별 검토 48

2.2.1 도시지역 48

2.2.2 해안·도서지역 49

2.2.3 산지지역 50

2.2.4 농촌지역 51

2.2.5 하천·호소지역 51

2.3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52

2.3.1 행정계획 52

2.3.2 개발사업 54

 

제3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의견서 작성사례 59

3.1 검토의견서 작성 59

3.2 검토방향 67

3.3 검토의견서 작성시 주의할 사항 68

 

제4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방법 73

4.1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74

4.1.1 계획(사업)수립의 배경과 목적 74

4.1.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74

4.1.3 계획(사업)의 내용 75

4.1.4 계획(사업)의 추진경위 76

4.1.5 계획(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 항목 77

4.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78

4.2.1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78

4.2.2 검토대상지역 설정 79

4.3 기초현황조사 83

4.3.1 유역 및 하천현황 83

4.3.2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86

4.3.3 지형 및 지질(토질)조사 88

4.3.4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91

4.3.5 재해지구 관리 현황 91

4.3.6 재해발생현황 조사 92

4.3.7 관련계획 조사 93

4.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93

4.4.1 검토의 범위 및 기본 방향 93

4.4.2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예측 및 평가 95

4.4.3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100

4.4.4 입지의 적정성 검토 129

4.5 예상재해저감대책 130

4.5.1 기본방향 130

4.5.2 예상재해유형별 저감대책 131

4.5.3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157

4.5.4 사업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의 적정성 검토 158

4.6 유지관리계획 158

4.6.1 개발중 유지관리계획 158

4.6.2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159

4.7 검토항목 작성 및 결론 161

4.7.1 검토항목 작성 161

4.7.2 결론 161

4.8 부록 162

4.8.1 검토서 작성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62

4.8.2 행정계획 협의의견 반영사항 162

4.8.3 참고문헌 163

4.8.4 각종 실험결과, 영향예측, 분석 근거자료 163

제5장 재검토기한 164

 

참 고 문 헌 165

 

부 록 167

A. (舊) 재해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지침 169

B. 침투형 저감시설 170

B.1 침투시설의 규모계획 170

B.2 설계침투량의 산정 171

B.3 투수성 보도블록의 CN 179

B.4 침투트렌치의 CN 184

B.5 침투집수정의 CN 185

C. 용어정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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